[살인 영화]"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너 절때 살인범 아니라고 " 실화 살인 영화 재심
안녕하세요 문화의 품격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배경으로 만든
영화 재심입니다.
영화 재심 예고편
줄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유일한 목격자였던 현우(강하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돈을 위하여 일하던 준영(정우)은 큰 로펌대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를 만나게 되고 , 정의감을 보이게 된다.
현우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준영과 현우의 사투가 시작된다.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된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약촌살인사건이란?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피해자는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의 도주를 목격한 15세 소년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소년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는 이유를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하고
10년형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소년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되었고
소년은 교소도에 소 2010년 만기복역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모자라 출소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소년의 진술은 이러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소년은 오토바이 자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를 따르면 소년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부검 기록 중 확인된 옆구리 자상 3군데 또한 자신이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자상은 내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측에서 절개한 것으로
소년이 진범이었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담당형사는 소년에게 폭행과 고문, 강압수사를 했는데 ,
소년의 진술에 따르면 인근 모텔로 연행 한 뒤
전화번호부를 주며, 범인을 찾으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익산경찰서로 연행한 뒤 폭행을 시작하였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폭행하며 ,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소년은 결국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을 토대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 경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그 당시 막내 위치에 있었고 모텔에 데려다준 것은 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폭력을 행한 선배 형사들은 소년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현직에서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소년의 재심을 신청하였고 소년의 결국 재심 판결이 나왔고
끝내 소년의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 여러 재심들 맡아왔고 ,
그것으로 인해 재심 전문 타이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 재심에 실제 사건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실제 진범을 경찰서에서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한 소년의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폭행과 고문을 하여 ,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을 모자라 실제 진범을 풀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는 설령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은 국민을 지키고 그 법을 어길 시 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중간에서 그 법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 그 법은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